헌법재판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

윤석렬 대통령 계엄 이후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.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1. 설립과 배경

• 설립 근거: 대한민국 헌법 제6장(제111조~제113조)에 따라 설립.
• 설립 연도: 1988년, 제9차 헌법 개정에 따라 발족.
• 역할: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고,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며 기본권 보호를 강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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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주요 관할 사항

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관할권을 수행합니다:

1.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
   •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.
   • 일반 국민이나 법원이 위헌 여부를 제기하면 심판 가능.
2. 탄핵 심판
   • 대통령, 국무총리,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심판.
   • 헌법재판소는 해당 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결정.
3. 정당 해산 심판
   •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의 청구에 따라 해당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.
4. 권한 쟁의 심판
   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.
   • 예: 국회와 행정부 간 권한 충돌.
5. 헌법소원 심판
   • 개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경우,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.
   • 법률이나 규칙의 위헌성을 다투거나 행정적 조치의 위헌성을 제기 가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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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구성

• 재판관: 9명.
  • 대통령(3명), 국회(3명), 대법원장(3명)이 각각 임명 또는 지명.
  •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, 연임 가능.
• 의결 방식:
  • 주요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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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특징과 역할

• 독립성 보장: 헌법재판소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, 외부의 간섭 없이 업무를 수행.
• 헌법 수호: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최고성을 유지하고,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나 법률을 무효화할 권한을 가짐.
• 기본권 보호: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나 공권력의 행사를 제한하며, 권리 구제의 최후 보루 역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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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주요 사례

• 법률 위헌 결정: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(2012년),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(1990년대).
• 탄핵 결정: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(2004년),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(2017년).
• 정당 해산: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(2014년).